세계화 속에 한국의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한국보고서를 읽고

목차

Ⅰ. 개요
1.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

Ⅱ. 본론
1.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
2.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과 정책
3. 한국경제의 문제점
4.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의 문제점
5. 한국의 주요 산업의 침체
6. 앞으로 한국의 넛크래커 상황 심화

Ⅲ. 결론
1. 세계 추세속의 한국
2. 앞으로 한국이 실행해야 할 과제

Ⅳ. 토론

본문내용

화를 자초했다. 미국의 벤처기업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한다. 얼마나 시각의 차이가 큰가. 벤처기업도 이제 새로 시작이다. 벤처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현행 벤처 인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으면 벤처이고 그렇지 않으면 벤처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스스로 뛰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의 차이 : 두 나라는 몇몇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양국의 초기 조건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초기 조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성장 모델의 차이가 점차 여타 부문의 차이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시장 규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고도성장 초기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만한 시장 매력을 갖지 못했던 반면, 중국은 초기부터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시장의 구조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은 정부가 도입한 차관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혜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재벌의 독점이 나타난 반면, 중국은 직접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중국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IMF의 원인 :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내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위기를 맞이한 아시아 국가경제 내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에서 유래하는 기업과 금융부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기인하는 부실경영, 과잉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등 위기국가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IMF를 비롯한 많은 정통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다. 크루그만(P. Krugman)은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다른 하나는 외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금융과 생산의 분리라는 국제정치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과잉 축적된 금융자본이 투기자본화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삭스(Jeffrey Sachs)와 웨이드(Robert Wade)에 의해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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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한국,   현재,   미래,   한국보고서,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