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목차

1.서론 – 문제제기
2.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전개과정
3.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수도권 규제 수단
4.정책의 평가와 그 향후 과제
5.결론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문제의 제기

수도권 규제를 유지? vs 수도권 규제 완화?

　▪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 수도권 규제의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의 선택이 논란의 배경이 된다.
　▪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자체의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성장）（분배）　　　　　（효율성）（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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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열려

　≪ 사 진 ≫

　•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 11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 토론회에 참가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금 저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씨가 씨름을 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며 "저를 이만기씨의 9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라고 해야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햇다.




문제의 제기

　• 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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