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문화] 소년범죄의 개념(정의)과 특징, 이론, 처우 강화 및 정책방안 개선, 청소년비행 대책과 과제

목차

청소년과 비행문화

Ⅰ.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Ⅱ. 소년범죄의 정의

Ⅲ. 소년범죄의 특징

1. 범죄의 집단화 경향
2. 양적 증가
3. 저연령화
4. 학생범죄
5. 강력범죄
6. 우발범죄
7. 가정환경요인의 불문
8. 교정기능 약함

Ⅳ. 소년범죄의 이론

Ⅴ. 소년법

1. 소년보호의 개념
2. 소년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소년범죄의 실태
1)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 환경적 요인
(3) 학교, 환경적 요인
(4) 사회, 환경적 요인
2) 청소년 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추세 및 동향
(2) 현황

Ⅵ. 소년범죄의 처우 및 정책방안 및 개선

1. 소년범죄의 처우 및 정책방안과 문제점
1) 사회 내 청소년 재발 방지 프로그램
2. 소년범죄의 처우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1) 인력과 조직의 확충
(2) 전문성 확보
(3) 범죄예방위원제도 강화
(4) 대상자의 소재파악 철저
(5) 프로그램의 다양화
(6) 강력한 인프라 구축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1) 명칭의 전환
2) 목적의 명확화
3) 인력 및 예산 부족의 확충
4) 기준 마련
5) 심사 및 감독기관 일원화
6) 보상과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7) 제도 실천의 구체화
8)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의미 수정
9) 라포 형성

Ⅶ.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한 대책과 과제

본문내용

청소년 재발 방지 프로그램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보호관찰 시 꾸준히 그를 수행 및 관리할 감독자가 필요하고, 또 다른 재범으로의 유혹이 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제도는 경찰청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법이 재범으로 다시 법의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년범들이 제도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비수용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2) 소년범죄의 처우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1> 인력과 조직의 확충
보호관찰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수 차 강조되었지만 인력과 조직의 확충으로 소년범죄의 발생 및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인력확충과 조직의 확충이 필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인력확충으로 보호관찰수행력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하는 긴능을 더욱 강화하여 소년범의 선도와 범죄 예방을 신경 써야 한다.
2> 전문성 확보
현재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의 실존에 관한 의문을 던지는 사례는 적다. 때문에 전문성 및 책임감 없는 보호관찰관의 업무수행으로 제도의 효과는 바닥을 보이고, 소년범죄의 선도 및 예방효과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독일처럼 사회사업 전문학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실습 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른 후 전문적 시험을 통해 엄격하게 보호관찰관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이뤄진다면 소년범죄의 보호관찰 기능도 더 강화되리라 본다.
3> 범죄예방위원제도 강화
청소년 심리나 범죄 심리,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4> 대상자의 소재파악 철저
성인범죄도 그러하듯, 범죄인의 소재파악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소년범죄자의 많은 수가 환경적 문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소계가 파악되지 않고 행동범위의 자유로 범죄의 유혹망에 가까워지면 정서적 의지를 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들어가거나 재범가능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되면 상세한 소계파악이 필요하리라 본다.
5> 프로그램의 다양화
개별보호를 위한 보호관찰제도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맞춤선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맞춤선도는 소년범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집단에서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열등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강력한 인프라 구축
법과 제도가 가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대상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보호관찰 받을 수 있고, 또한 필요 시 정서적, 교육적, 인적, 물적 도움을 받아 재범을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의 활용 혹은 멘토의 활용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아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제도의 개선
(1) 명칭의 전환
현 사회가 가지는 본 제도의 명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므로 우선적으로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
(2) 목적의 명확화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다수의 소년범들이 가지는 생각 중 하나가 현 제도를 통한 효과성의 불신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제도를 통해 바뀌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 효과가 없다고 본다. 물론 대상자가 가지는 개인경험들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애착관계의 부재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목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무엇이 바뀌고 싶은지, 또한 주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누가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수단이 되는 사회봉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할 수 잇을 것이다.
(3) 인력 및 예산 부족의 확충
(4) 기준 마련
범죄인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내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 작업의 종류 선정, 봉사장소 확보, 법률적 현실적 문제해결 등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개별적 상황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심사 및 감독기관 일원화
실제 수행에 대한 심사체계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6) 보상과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보상과 처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어, 소년범들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에 맞추어 보상과 처우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7) 제도 실천의 구체화
법률과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장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세항목까지 명시하고 지침이 될 수 있게 예제상황까지 만들어 두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8) 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의미 수정
사회가 변하면 그 내용들도 변화한다. 현대의 청소년은 과거의 청소년과는 분명 다르다. 사고도, 지식도, 정서도, 환경도. 하지만 법률 내의 청소년은 연령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책이나 글 안에서의 청소년의 의미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맞추어 청소년에게 보호와 선도를 할 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도 더 향상될 것이다.
(9) 라포 형성
소년범을 상대하는 대상과 기관 및 지역 환경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 친밀감형성이 바탕에 깔릴 필요가 있다.
7.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한 대책과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모호하고 실천으로 옮기기에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정된 법안 내에 청소년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들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나이로 범주화 할 뿐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및어둔 채 제도라는 틀로 청소년문제나 범죄를 통제하려 든다.
예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현대의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제도로 청소년 범죄를 통제 및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잣대는 필요하다. 청소년에게도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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