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목차

제1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제 2절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상과 연금액 등
1 기초노령연금법의 구체적 내용 I (대상과 연금액 등)

제 3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이의신청과 비용부담 등
1 기초노령연금법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함
4) 벌칙과 과태료
-벌금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업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나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중한 자 또는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복지,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   노령연금법,   노인복지,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