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소개글

산재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산재보험법의 개념 및 특성

Ⅱ.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재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1) 적용범위: 보험가입자
(2) 수급자: 적용대상
(3)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3) 보험급여

Ⅲ 산재보험의 의미와 한계
1) 산재보험의 의미
2) 산재보험의 한계

Ⅳ 산업재해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수술실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수술기구 세팅을 잘못하는 등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을 뒤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된 점, 병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약한 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나의 원인인 점을 참작해 병원 측 책임범위를 2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전 근대적 상명하복식 관계와 하급자인 간호사에 대한 일부 의사의 모욕성 발언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가 사용자인 병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릇된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뉴시스
야근 뒤 식사하고 귀가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야근 뒤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 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2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말로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난 뒤 팀장 제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공단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으로 밤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팀장의 제안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면 그 저녁식사 역시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사장소도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Ⅴ 결론
지난 1964년 이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근로복지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21세기를 맞아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이 당면과제인 현시점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 사업장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리, 재정 측면에 서도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재해근로자의 보상수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영세사업장의 높은 재해발생, 그리고 부진한 보험료 징수 실적 등 다양한 한계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 그리고 관리운용 측면에서 보다 선진,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산업재해보상 및 배 상론, 한 경식/ 2007/ 한국학술정보
산업재해보상 및 방지론, 신 태식/ 김 병석/ 2007/ 형설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질병),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사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 외성/ 2007/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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