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을 서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을 모두열거하고, 법제정 목적과 대상을 서술 : 특별법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을 서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을 모두열거하고, 법제정 목적과 대상을 서술 :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의 법제정 목적과 대상
1) 아동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입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5) 고아후견인제도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 고령자 고용촉진법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비해 공공부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복지수준에서 선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구나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공공부조의 확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민간복지 차원에서는 여전히 공공부조의 확대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아직까지도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보다도 기초적인 최저 빈곤선 이하의 국민생활을 먼저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포괄적인 국가의 빈곤책임과 권리성을 명시하고 있는, 공공부조법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법률보다도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권 실현을 위한 행정절차적 측면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구비 자체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국민의 복지향상과 복지선진국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법의 목적과 절차규정의 완비자체가 낮은 수준의 보장기준을 보완하여 주지 못하는 것으로 법령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어 충실히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참여인력, 투여된 예산에 비한다면 법의 원래 목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기초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렸는지 점검해 보아야할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을 서술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을 모두열거하고, 법제정 목적과 대상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동법 제1조에서 밝힌 법의 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소극적 의미인 최저생활보장과 적극적 의미의 자활자립지원을 통한 자활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동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찾아볼 수 있듯이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피호자로 정의하여 시혜적 차원의 용어가 보장, 수급, 수급권자로 바뀌어 국민의 권리성이 인정되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이용교,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현학사, 2004.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키워드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제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