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법목적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장애인 관련법 현황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법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참 고

본문내용

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ㆍ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1급-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5-6급)
2. 뇌병변장애인 (1급-6급)
3. 시각장애인 (1급-6급)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2급-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3-5급)
5. 언어장애인 (3-4급)
6. 지적장애인(1-3급)
7. 자폐성장애인 (1-3급)
8. 정신장애인 (1-3급)
9. 신장장애인 (2급, 5급)
10. 심장장애인 (1- 5급)
11. 호흡기장애인 (1-3급)
12. 간장애인 (1-5급)
13. 안면장애인 (2-4급)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2-5급)
15. 간질장애인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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