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일반적 정의와 사회복지법의 구분),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에 대한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일반적 정의와 사회복지법의 구분),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2) 사회복지법의 구분
　　(1)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법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4)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1) 사회서비스법
　2) 사회보장법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법
　7) 사회법
　8) 사회부조법
　9) 사회원조법
　10) 사회개발법
　11) 사회사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과 관련된 법규이며,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의 기본법역할을 하는 것
7) 사회법
사회법 이란 소유권의 절대성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시민법을 수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법
사회법은 고도자본주의적 법 원리로서 개인중심적인 법사상을 수정하는 원리를 가지며,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으로서 제3의 법역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
8) 사회부조법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 주는 것
사회부조에는 자선이나 시혜와 같이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부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부조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가 있음.
9) 사회원조법
사회원조법이란 사회원조에 관한 법
상담서비스 또는 사회심리치료,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사회복귀서비스 생활지도 등 각종서비스를 국가의 재원으로 제공하는 것
10) 사회개발법
사회개발법(social deveiopment law) 이란 사회개발에 관한 법
사회개발은 사회복지, 고용, 교육, 보건, 주거, 인구 등의 사회제반분야를 개발함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연대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의미함
사회개발법은 사회복지 이외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법보다 광범위한 것
11) 사회사업법
사회사업법(social work law )은 사회사업(social work)dp 관한법
사회사업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손상된 능력의 회복과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제공과 사회적 기능장애의 예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규율하는 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법,   사회부조,   사회원조,   사회복지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