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소개글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1. 베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제1절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
1. 베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 발달수준 측정기준
복지국가의 후퇴
제3절 신자유주의
제4절 제3의길

본문내용

국가 혐오 :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 자원낭비적, 경제적 비효율 조장, 개인의 자유를 억제
- 대처리즘 1) 1979년 영국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속에서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진세계를 신자유주의로 몰고 감
2)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교체
-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
1)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듦->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함
2) 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악화시킴 ->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국가지원은 최소화
3)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기업에 해로움
- 대처는 복지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막았으나 양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음 -> 1986년까지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복지 수혜층의 급증과 NHS(무상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높은 지지
제4절 제3의길
-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새로운 노동당 프로젝트
- 적극적 복지 지향
1)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강조, 교육과 투자기회 이용 장려, 고용과 가사를 조화시키도록)
2) 복지다원주의(복지 지공의 주체를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부문, 기업, 지방정부등으로 확대)
3) 의식전환(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 위험 수용은 개인과 사회에 이익)
- 신자유주의적인 가정이 깔려있으며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 삭감 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 강조
-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평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최소기준과 기회균등의 확보
- 제3의 길에 대한 비판
1) 블레어 정부가 평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전통적으로 노동당은 평등 확대를 핵심강령으로 했음)
2) 복지보다는 근로를 중시(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의지 상실, 복지의 시장중심적 재편은 가진자에게는 기득권의 보호를, 무한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수는 절대빈곤의 악순환 의미)
3) 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으며(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유동적임), 결국 대처리즘과 차이가 없음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의 증대 등 부정적인 결과 야기, 경제발전의 활력을 소진 등으로 1970년대 말부터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였다.
-1979년 영국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속에서 대처리즘은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로 몰고 갔다.
-제3의 길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새로운 노동당 프로젝트로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였다.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복지,   국민건강보험,   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   베버리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