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목차

앞으로의 논의는

✔ 노예계약의 정의
✔ 노예계약의 사례
✔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 노예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본원인
　　ㄴ 연예산업구조 / 연예인의 지위
✔ 해결책 및 한계

본문내용

연예인 노예계약의
비민주성과 해결방안




연예인이 되려면,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

　≪ 그 림 ≫




　≪ 그 림 ≫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 그 림 ≫　≪ 그 림 ≫

　≪ 그 림 ≫　≪ 그 림 ≫




노예계약이란 ?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과도한 권리 남용과
지나친 의무의 요구를 특징으로 함

3조의 논의에서는 노예계약을 ‘가수’에 한정하겠음




✔ 노예계약의 사례

JYJ

　≪ 사 진 ≫

• 대형기획사 SM과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로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됨




✔ 노예계약의 비민주성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1) 과도한 사생활 침해

제6조(‘을’의 의무)
③‘을’은 일신상의 이유로 방송 또는 공연 등의 차질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갑’ 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기획사의 문제가 되는 조항>
→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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