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콘 PRO-CON, 논쟁수업 모형을 이용한 경제 학습 지도안 및 평가지

소개글

프로콘 PRO-CON, 논쟁수업 모형을 이용한 경제 학습 지도안 및 평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필요성

3. 민영화의 개념

4. 민영화 목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쪽 입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쪽 입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내 입장 정리하기

본문내용

고 있다. 찬성 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배분적 효율의 증진
자원의 활용 면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보다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에 기업경영을 의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민영화는 경제 전체에 걸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도 증진시키지만 민영화되는 기업의 경영개선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기술적 혹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증진된다.
② 작은 정부의 실현
재정적 관점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민간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되게 되며,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의 전체규모가 커지고 정부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여기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보이지 않는 예산인 공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절약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세율인상이 없이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타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③ 제품이나 서비스 질 향상
공기업이 생산자 위주로 경영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고객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었으나, 민영화로 인해 시장논리와 이윤추구에 의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④ 민간참여의 확대
공기업 민영화는 경직되어왔던 공공과 민간 양 부분 간에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민영화 과정 중에 양자간의 문제가 비교, 검토, 분석되어서 향후 민영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⑤ 정치권의 간섭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그동안 많은 공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무엇보다 공기업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경영하기보다는 정부 산하 단체로 만들어 관료와 정치인이 인사와 경영에 계속 간섭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인 주인을 내세움으로써 관료와 정치인에 의한 간섭 가능성을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⑥ 강력한 인센티브
그 밖에 공익 기능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 체제 속에서도 법과 제도에 의해 얼마든지 보호되고 달성될 수 있고, 민영화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 찬성 측의 주장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내 입장 정리하기
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한다면?
②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면?
③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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