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논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다.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논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다.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의 시각
2.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바른 복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듯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베푸는 복지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빈곤층 학생에게만 그 대상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반면 포플리즘 복지는 표가 되는 계층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이다. 또한 대중적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복지이므로 이러한 복지는 국민을 위해 특히 빈곤층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평가는 결국,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게 되는 위험과, 둘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재원을 낭비하게 되는 위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사회전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무엇을 선택하는지의 문제라고 하겠다.
Ⅳ. 참고문헌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키워드

보편주의,   선별주의,   복지논쟁,   무상급식,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