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의 필요성과 법적고찰

목차

복제의 필요성과 응용분야

(1) 복제의 필요성

(2) 복제기술의 응용분야

법적 고찰

(1) 헌법적 고찰

결론

본문내용

가 없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배아가 인간 개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아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맹목적인 반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배아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배아연구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취하는 것은 살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경우 도덕적 위험이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도덕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 정부가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어 미 행정부도 배아연구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래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Biotech 2000)을 추진 중에 있으나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및 그에 대한 규제나 금지에 대한 법률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뇌사를 사망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 없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음을 생각해볼 때, 배아복제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방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문명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란 그것이 발생되는 사회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자유뿐만 아니라 환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요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료가 다른 사람의 육체인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양자를 절충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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