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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과학][외국 기초과학 정책 사례][기초과학의 정책 방향][과학기술]기초과학의 역할, 기초과학의 필요성, 기초과학의 배경, 기초과학의 문제점, 외국의 기초과학 정책 사례, 향후 기초과학의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과학의 역할

Ⅱ. 기초과학의 필요성

Ⅲ. 기초과학의 배경

Ⅳ. 기초과학의 문제점

Ⅴ. 외국의 기초과학 정책 사례
1. 영국의 기초과학정책
2. 캐나다의 기초과학정책
3. 일본의 기초과학정책

Ⅵ. 향후 기초과학의 정책 방향
1.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의 반성
2.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목표
2) 추진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개발추진의 기본방향을 사회적경제적 니드에 대응한 연구개발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기초연구의 적극적인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한다.
(ⅱ)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한다.
(ⅲ) 바람직한 연구개발기반의 실현한다.
(ⅳ)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을 진흥시키고 폭넓은 국민합의를 형성한다.
(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확충한다.
<일본 기초과학정책의 시사점>
일본은 연구개발추진의 방향을 기초연구의 적극적인 진흥으로 설정하여 기초연구의 획기적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Ⅵ. 향후 기초과학의 정책 방향
1. 우리나라 기초과학정책의 반성
◇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는 매년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 이는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역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생명력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기술부가 그간 과학기술처로서 정부부처의 낮은 서열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조정의 정치 행정적 권위가 부족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대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기초과학의 목표치가 논문 몇 편, 세계 몇 위 등 구체적인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표시하는 것은 정책적인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반대로 해당 연도의 목표수준에 대한 객관적 설득력이 없는 경우 계획 전체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연속된 4년간 작성된 정책의 목표치가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획의 신뢰성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준 예컨대, 논문 몇 편, 세계 몇 위 수준 등으로 표시하기보다는, 기초과학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이를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국가차원에서 분야별 기초과학연구의 현황 또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야별 기초과학의 수준, 세계의 동향, 우리의 강점과 약점 등 우리가 처한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효과적인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이 수립될 것이다.
2.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목표
① 지식의 증진
②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③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이 세 가지 목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함.
2) 추진전략
①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한다.
- 독자적인 과학기술역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창의적 연구, 학제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③ 과학기술의 국제적 연계 강화
- 우리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기초과학에서의 국제적 연계는 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④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한다.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분야별 연구자원의 분포, 연구 활동 현황, 연구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이 포함된 분야별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연구 활동과 경제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특성상(장기성, 외부성 등) 지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다만,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기초과학 진흥방안 연구, 2000
미국과학아카데미 / 과학기술과 연구시스템, 전파과학사, 1984
유환수 / 자연과학개론, 전남 :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4
임경순 / 20세기 과학의 쟁점
울산의대 나도선 / 기초의과학육성종합계획 수립 기획연구 착수
한국과학재단 /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과학 진흥, 중간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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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기초과학정책,   과학,   기술,   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