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쿄토의정서에 대한 개략
1. 정의
2. 배경
3. 합의내용
Ⅲ. 쿄토의정서에 대한 고찰
1. 세계적 상황
2. 한국의 상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Ⅱ. 쿄토의정서에 대한 개략
1. 정의
2. 배경
3. 합의내용
Ⅲ. 쿄토의정서에 대한 고찰
1. 세계적 상황
2. 한국의 상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의무국가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머지않아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 즉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 및 CO2 배출증가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0년 기준 CO2 배출량은 세계9위(433.5백만 CO2 톤)에 달하며, 1990년-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배 증가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동일 기간 중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구조를 적게 쓰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야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동참하라는 선진국들의 외교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또, 이제는 GDP 2만 달러에 이르는 한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제재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2001년 쿄토의정서를 탈퇴 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한국과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아홉째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러 우리의 사정은 더욱 다급해졌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쉽지 않다. 좁은 한반도마저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또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 생산할 경우 비용과 조건을 따져보고 효율적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산업구조 역시 하루아침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MB 정부에 들어서면서 녹색산업 정책을 표방해오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적 산업수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고 뒤쳐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루거나 안일하게 있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선정수, ‘지구촌 환경전쟁’, 국민일보, 2005
홍재원/김보미, ‘휴지된 교토의정서’, 경향신문, 2011
이태훈/강경민, ‘CO2 배출 톱5 모두 빠져’, 한국경제신문, 2011
무기명(사설),‘교토의정서 14년만에 휴지로 전락’,한국경제신문, 2011
에너지관리공단 : http://co2.kemco.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 http://www.keei.re.kr/
녹색연합 : http://safeclimate.greenkorea.org/
유넵한국위원회 : http://cafe.naver.com/unepkorea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네이버 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
Ⅳ. 결론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동참하라는 선진국들의 외교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또, 이제는 GDP 2만 달러에 이르는 한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제재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2001년 쿄토의정서를 탈퇴 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한국과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아홉째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러 우리의 사정은 더욱 다급해졌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쉽지 않다. 좁은 한반도마저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또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 생산할 경우 비용과 조건을 따져보고 효율적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산업구조 역시 하루아침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MB 정부에 들어서면서 녹색산업 정책을 표방해오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적 산업수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고 뒤쳐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루거나 안일하게 있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선정수, ‘지구촌 환경전쟁’, 국민일보, 2005
홍재원/김보미, ‘휴지된 교토의정서’, 경향신문, 2011
이태훈/강경민, ‘CO2 배출 톱5 모두 빠져’, 한국경제신문, 2011
무기명(사설),‘교토의정서 14년만에 휴지로 전락’,한국경제신문, 2011
에너지관리공단 : http://co2.kemco.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 http://www.keei.re.kr/
녹색연합 : http://safeclimate.greenkorea.org/
유넵한국위원회 : http://cafe.naver.com/unepkorea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네이버 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