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빛과 어둠

목차

Ⅰ. 회상과 기대의 정치
Ⅱ. 어둠 속의 밝은 빛
Ⅲ. 건국과 건국정신
Ⅳ. 구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질서: 4･19혁명
Ⅴ. 산업화의 빛과 어둠: 필요로부터의 해방과 가치의 전도
Ⅵ. 1970년대 어둠을 밝힌 사람들
Ⅶ. 1980년대 칠흑의 어둠과 희망의 빛
Ⅷ. 공동세계와 시민의 삶

본문내용

타락한’ 정치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정치적 실재를 은폐하는 국정지표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반인륜적 행위를 해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수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의사회론은 목적-수단의 관점에 기초한 정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화의 요구로 인한 정치적 혼돈을 병리적 현상으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안정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전두환 정권은 ‘정의’라는 명분으로 일련의 사회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세력과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정의사회 구현을 사회부분의 국정지표로 삼았다. 5공을 지지하였던 공적인 대변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전도를 정당화함으로써 정의에 등을 돌렸다. 은폐가 이 시기의 지배전략이었다.
통치담론에 내재된 가치 전도는 국가폭력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학생들은 국가폭력이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 부정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흐르는 유연한 물은 결국 단단한 돌을 이긴다.”는 노자의 지혜는 빛을 상실한 공적 영역을 복원시킬 수 있는 행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강자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는 저항적 인간의 중요한 열정이다. 반인륜적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인간적 삶을 추악하게 만드는 정치적 기만에 대한 분노, 정치적 자유를 부활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저항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명분으로 젊은이들의 참된 의사를 헛된 소리로 매도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어둠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길게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려는 노력은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변혁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민주화운동은 각계각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각계각층의 성명서에 담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정치 및 재야의 성명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문건을 소개한다. 1983년 「김대중 김영삼 815공동선언」은 우리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들(신군부 세력)은 오직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지탱하며 독선과 불의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나타나듯이, 거짓 폭력 독선 불의 특수 이익이란 용어는 198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어둠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610국민대회선언과 결의문」은 413호헌조치가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대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결의문에서는 인권유린 추방,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의 거부, 독재권력에 대한 맹종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610민주항쟁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진상을 발표하였다. 선언에 따르면, “스물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줌 재가 되어 강에 뿌려진 박종철군의 죽음은, 어느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외면한 우리 모두의 양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성명은 어두운 시대의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우리 시대의 빛이 되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1985년 12월 김근태는 고문폭로 법정모두진술에서 “본인의 이 사건은 ...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고문에 의해 그리고 동물적 능욕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밝힘으로써 국가기구에 의한 은폐를 폭로하였다. 그의 발언은 은폐로 상징되는 어두운 시대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 행위이다.
Ⅷ. 공동세계와 시민의 삶
“우리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조명(照明)을 기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빛은 이론이나 개념에서 나오기보다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밝히는 희미한 빛에서 온다.” 공동체와 인간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실천적 삶과 저작을 통해 시대의 시대적 제약에 도전함으로써 ‘꺼져가는’ 공적 영역에 밝히는 빛을 밝힌다.
공적 영역은 자유와 평등의 영역이며, 행위의 영역이다. 폭력의 위력 앞에 정치적 자유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은 생존에 대한 욕구 이외에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개인적 삶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일상의 세계가 제공하는 무한한 범용성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삶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실존을 발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물리적 강제력 때문에 이러한 삶을 강요당하였던 시민들은 실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때 불행이란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발현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불행이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된’ 삶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시대는 단순히 역사의 유물은 아니다. 이러한 시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강조하고자 진실을 외면할 경우, 공적 영역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공적 영역은 빛을 잃게 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위신과 국력의 우위성을 인정하면서 이라크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시켰다. ‘고귀한 거짓말’은 공적 영역의 빛을 잃게 하기에 충분한 정치적 수사이다.
인간다운 실존에 대한 위협은 공동세계에 대한 망각과 연계된다. 망각의 악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공동세계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이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만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곳에서 공동세계는 마치 ‘사막’으로 변한다. 사막화된 공동세계에서 인간다움은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세계의 유지와 인간적 실존의 진정한 발현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개인의 삶이 최고의 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인간다운 가치를 발현시키는 장소인 공적 영역은 빛을 잃기 쉽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성공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현재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이는 어두운 시대 빛을 찾으려고 했던 선구자들의 분투적인 정신의 결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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