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사회구조이론

목차

제1장. 서론
1-1. 배경 및 목적

제2장. 사회구조이론의 정의

제3장. 사회구조이론의 구성
3-1. 사회해체이론
3-2. 아노미/긴장이론
3-3. 하위문화이론
3-3-1. 코헨 - 비행하위문화이론
3-3-2. 올린, 클라워드 - 차별기회이론
3-3-3. 밀러 - 하위문화이론

제4장. 사례적용
4-1. 유영철 사건
4-2. 오원춘 사건
4-3. 외국 사례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일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여성 또한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만약 그들이 안정된 사회구조 속에 생활을 하였다면 과연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쯤 하도록 만들 것이다.
4-3. 외국 사례
<성 발렌타인 데이 대학살 사건> - 미국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1929년 2월 14일 시카고에서 일어난 비무장 주류밀조 갱 단원들의 집단살해사건이다. 1920년대 당시 미국은 금주법이 발동되어 일반인들이 술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당연히 불법 밀주가 유통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불법 밀주를 폭력조직들이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두게 된다. 당시 시카고는 아일랜드계 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틈을 이태리계의 신흥조직인 알카포네의 마피아들이 노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나, 경찰은 두 세력에게서 받은 뇌물로 제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으로 가장한 알 카포네 갱 단원들은 조지 '버그스' 모런 갱 단원들이 장악하고 있던 노스클라크가(街) 2122번지의 한 자동차 차고에 들어가서 적들을 벽에 일렬로 세워놓고 냉혹하게 사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2월 14일 발생했다고 해서 ‘발렌타인 데이 대학살’이란 이름이 붙었다. 경찰, 시민과 언론들도 모두 이 사건의 배후가 알 카포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로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1963년 헐리우드에서 로저 코만 감독, 제이슨 로바즈 Jr, 조지 시갈 주연으로 <성 발렌타인데이의 대학살>이란 제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2. 사회구조이론과의 관련성
이 사건의 배후자인 알 카포네란 인물에 초점을 맞춰 사회구조이론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 사회구조로써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알 카포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다. 알 카포네는 이탈리아 나폴리 출생으로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이미 소년시절부터 악명 높은 ‘파이브 포인츠 갱단’에 들어가 범죄를 일삼았다. 알 카포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코헨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론의 비행청소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헨은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되며 많은 비행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결국 알 카포네도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빈곤계층에 속하며,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에 자신의 빈곤한 삶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시절부터 갱단에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알 카포네가 금주법이 발효된 1920년대 21살 때 시카고로 옮겨 밀주, 밀수, 매음, 도박 등의 불법산업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고, 갱단의 두목으로써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밀러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밀러는 하위계층의 남성 갱단의 범죄를 연구하였다. 밀러는 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행을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하위계층 특유의 적응방식에서 비롯되는 문화에 젖었기 때문이라 보았다.
알 카포네는 어린 시절부터 하위계층에 속해있었고, 결국 그 하위계층 특유의 문화에 젖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알 카포네는 1920년대 금주법이 발령된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구조를 이용해 술을 팔았고, 그 돈으로 시카고의 정계인사와 결찰을 매수하여 1927년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려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그리고 돈을 더욱 많이 벌기 위해 다른 갱단 7명을 살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알 카포네의 범죄는 사회구조로부터 만들어 진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사회구조인 하위계층에 속해 있었고, 그 하위계층 속에서 하위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성 발렌타인 대학살 사건 또한 1920년대 금주법이라는 사회구조가 생겨나면서 이를 불법적인 요소로 사용하면서 돈을 벌고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사회구조이론이란 범죄원인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으로서, 범죄원인을 개인적 자질과 속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즉, 개인적 차이에 관계없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아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이론에는 크케 사회해체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 때문에 아노미 상태가 초래되고 이것이 비행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는 머튼의 긴장이론,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하위문화가 형성되며 많은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코헨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하위문화이론도 특성화된다고 주장하는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 비행의 초점을 주로 남성 갱들에게 맞춘 밀러의 하위문화이론이 있다.
제4장에서 설명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범죄 원인에 사회구조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의 범죄 원인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으로만 접근하여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 예를 들면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범죄의 원인을 하층계급에 초점을 맞춘 사회구조이론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질 또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관점 등을 모두 고려해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범죄의 원인과 사회구조의 연관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범죄 원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 방법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접근 방법이며 또한 사회구조적 이론들은 형사정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키워드

형사,   정책,   사회구조이론,   형사정책,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