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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사이버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란?

2. 사이버범죄 현황

3. 사이버범죄의 종류

Ⅲ. 사이버범죄의 예방법

1. 개인적 측면

2. 정부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2) 온라인 금융 거래시
온라인 금융 거래시에 개인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거나, 거래 과정중에 금전적으로 피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한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필요한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는다.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거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그램은 반드시 설치한다.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한다. 그리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가정 PC사용
가정 내 PC는 보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 컴퓨터에서는 정보의 유출 같은 문제보다 DDoS공격시에 좀비PC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감염되면 이후 인터넷 이용시에 2,3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불법/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음란사이트 등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개방된 공간에 두고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란물 등 불법컨텐츠 검색을 자제하고, 기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PC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백신프로그램은 항상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한다. 더불어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에서 잘못된 파일을 받으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그리고 가정내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백업을 이용해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정부적 측면
위에서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예방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직접 해커들을 검거하거나, 유해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1) 법률강화
현재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법률만으로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빠르게 생성과 소멸이 가능하고 출처를 쉽게 알 수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법률만으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실제로 교묘하게 법률적인 허점을 통해 공격을 하는 방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특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사이버 범죄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기에는 너무나도 종합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특별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수사 및 대응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수색 및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 빠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금방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이다.
(3)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체제 구축
필자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바로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버 범죄가 국내에서만 국한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의 DDoS공격이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유포, 그리고 해킹 등이 중국등 해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국내의 법률만으로는 그러한 해외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국가, 국가-민간업체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가 간의 사이버 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정확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압수수색과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국제간 수사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국가간에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찾아낸 범죄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각 국의 수사망 확립과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화된 정보화 시대에서 국내의 체제만을 구축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글로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현황, 그리고 개인적,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이버 범죄는 종류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단순히 1차적인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안적인 사용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적 차원에서는 국내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처벌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유연하고 빠르게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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