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이해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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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이해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의의와 제공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과 원리
4. 공공부조의 종류
5. 공공부조의 기본구성과 수준
6. 공공부조 수급 자격
7. 공공부조의 신청과 정서적 문제

본문내용

1) 고려소득
① 직업과 관련된 소득이나 임금만 고려하는 경우
② 모든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③ 가상 소득까지 고려하는 경우
④ 재산의 양도 고려 가능하다.
2) 제외소득
①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자산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다.-빈민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권장하고 또 근로의욕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② 재산과 자본을 자산조사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수수한 주택을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
③ 소규모 저축과 민간 후원금을 제외시켜는 경우가 있다.
3) 대상
자산조사에 포함되는 재산. 소득은 급여를 타려는 사람의 재산. 소득만 보는 것이 일반적 관례지만, 배우자, 동거자, 자녀,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4) 자산조사의 어려움
① 자료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소득의 개념을 적용해 문제해결 한다.
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경우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③ 자산조사를 너무 깐깐하게 실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조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융통성을 두어 실시하면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2) 기타 자격
①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받기 이전에 자기 나름대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한다.
② 공공부조 대상자는 부조 신청을 하기 전에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7. 공공부조의 신청과 정서적 문제
(1) 공공부조의 신청자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시 국적이나 시민권에 추가해서 그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2) 공공부조 미신청의 이유와 정서적 문제
1) 미신청 이유
① 개인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어쩔 수 없는 혜택을 위한 조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
② 공공부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③ 공공부조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④ 자신이 공공부조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ex. 미국의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등에게 제공되는 보충소득(SSI)
2) 공공부조 신청자의 정서적 문제
① 오명의 현황
공공부조 혜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로 오명이 커진다. 본인의 자산조사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를 포함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인권침해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으며, 또한 빈민에게 제공되는 급여. 서비스의 질적 측면도 오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는 심각하다. 공공부조의 혜택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 혜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이 보도되었다.
② 오명 줄이기
사회보장급여의 양 뿐 아니라 수혜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똑같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즉,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빈민에게 오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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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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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공공부조,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