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적용

소개글

사회보험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2. 사회보장의 목적

Ⅱ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발달과정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본문내용

노력을 유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실업급여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음
4) 재원부담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08년 7월부터 실시됨
- 국민건강보험은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 가입자와 수급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해당됨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자격과 연령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서비스의 종류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제공. 현물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있음
3)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에 근간, 조세와 보험료, 이용자 본인부담에 의해 비용이 충당됨
Ⅳ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파악, 기금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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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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