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

소개글

사회복지의 발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
2.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3.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
1) 시설보호의 제도화와 공공부조의 시도
2)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
3)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본문내용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흔히 1979년 1026을 계기로 새로 등장한 5공화국 이후와 그전 4공화국까지로 시대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977년 7월 50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부터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된다. 당초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임의적용방식으로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후 반년만에 시행되었다.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300인이상, 100인이상, 16인이상,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농어촌주민, 도시자영인에게 확대되어 1989년 7월 당연적용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의료보험조합이 관리운영을 하였는데, 전국민이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차별없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주의와 기존의 조합주의를 옹호하는 세력간의 논쟁은 한국형 사회보험의 모형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대상자로 상정하였다. 국민연금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가 석유파동으로 시행을 미루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1986년)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일년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받아서 은퇴후 사망시까지 노후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장기성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가 점차 5인이상, 농어촌주민, 그리고 2000년 4월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전업주부를 제외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또한 1995년에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도 1인이상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이 시기는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함께 재가복지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재가복지는 주로 외원기관과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관사업이 1980년대초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1980년대말 주택가격 폭등으로 도시빈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관을 필수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지정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http://www.taiwha.or.kr 참조
한편, 공공부조는 그 동안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고 판단하여 생계보호를 급여하지 않았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에게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1981)과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전 시기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사회문제화 된 6세미만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사회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7년 학생, 노동자, 시민이 연대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킨 6월항쟁은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 경제개발 후 사회복지’의 논리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복지권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 시기에 복지행정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1987년에 생활보호행정을 전담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시범 임용되었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 2004년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200여명이 되고 이들은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여 가고 있다.
참고문헌
구종회(1996),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함세남 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김기태 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남세진 조흥식(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이영철 외(2000), 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용교 편(1993), 이야기 사회복지, 은평천사원 출판부.
광주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인(1998), 시설과 인물, 은평천사원 출판부.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흥식(1986), “고려시대의 구빈제도”, 사회복지학회지 제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태극출판사(1981), 대세계백과사전 제11권 사회.
하상락 편(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함세남 외(1996),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현외성 외(1998),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개론 학,   공공부조의 체계화,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