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개방처우 검토

목차

1. 개방처우(사회적처우)의 의미

2. 개방처우시설의 발전과정

3. 제도의 장, 단점

4. 개방처우의 종류

본문내용

소에서 행정형 외부통근제도를 확대 실시
3) 기타 사회적 처우제도
가. 부부특별면회제(가족만남의 집)
- 1959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레드하우스에서 부부접견을 허용한 데에서 공식화되었다.
- 장, 단점
동성애 감소, 성적긴장감 해소, 미혼수형자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
- 우리나라
1999년 6월 29일 최초로 안양, 대구, 대구, 광주교도소 4개 교정시설에 수형자 ‘부부 만남의 집’을 설치 운영
나. 보스탈제도
소년교정시설의 선구적 모델 된 것으로 16세부터 21세까지 범죄소년을 2년 이하의 부정기간 수용하고 직업훈련, 학과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정교화하는 제도
다. 사회견학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라. 수용자 합동접견
연 4회 이상 어버이날, 중추절 등 적당한 때 가족을과 함께 교담 접견

키워드

개방처우,   범죄자 처우,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