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으로 보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변화

소개글

영유아 보육법으로 보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및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특징
3.영유아보육법 개정 전후 비교
4. 보육정책의 추진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방안을 보면 첫째 가족위임형 보육에서 국가사회가족책임 공유형 보육으로, 둘째 민간의존형 보육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으로, 셋째 공급자 중심 보육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77p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성강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
<표-2>보육정책 추진방향
공공성 강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제 정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율 상향 조정
-표준보육단가 산출, 적정보육료 책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전국적 실태조사로 보육수급 지도 작성
-저소득 밀집지역취약보육시설 중심 신축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영아반장애아반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시설인가제 전화, 안전 등 시설기준 강화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다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확대
-휴일야간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확충
*종사자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보수교육경력관리 강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총리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보육정보센터 확대 및 보육개발원 설립
-보육전담 행정 조직 및 인력확충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위에서 보듯이 점점 발전되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질 좋은 보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계획 되로 되어 진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및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여야 한다. 특히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있어서는 예산과 관리 감독이 수반된다면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Ⅲ결론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나뉜 이원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 또, 공교육에 없어서는 안될 예산문제들이 그렇다. 이원화 정책은 담당하는 부처간의 갈등, 법령적용과 예산운용상의 혼선, 이해관계집단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간의 갈등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왔지만 수혜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소질과 취향에 맞는 특성별 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현행 이원화 정책은 부처 상호간의 협력과 정책일관성을 유지, 충분한 재정 확충 등을 확보하면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강영옥,<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광운대학원, 2005, 157p
공교육화 정책은 또한 막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지원의 미흡과 재정확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법률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역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로서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육의 개념이 많이 바뀐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영유아 교육법은 그동안 지적되어졌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이 법률로서 신설되었고 현행 법안에 비해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도 많아진 편이다. 분명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역시 많은 사회법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의 법조항의 신설과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1. 이성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서대교육대학원, 2006
2. 강영옥,<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광운대학원, 2005
3. 홍인혜,<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2006
4. <보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4
5.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6.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6
7. 이계경,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제>, 2005
8. 김승례,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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