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성불평등]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과제

목차

사회복지와 성불평등

Ⅰ.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여성장애인복지

Ⅱ.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과제

1.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대책마련
3.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개인적 모델’의 도입
4.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접근
5. 양성평등한 복지정책

본문내용

주기별 양성평등 접근
여성은 출생에서 유아기에서 노년기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알게 모르게 성차별을 받아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은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고, 남성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으며 동등한 학력과 능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직무에 대한 차별을 받는다. 결혼 후에는 남성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아내로서 무보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원치 않는 폭력의 희생물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노화와 함께 여 러 질환을 겪고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불충분하 불안정한 소득체계로 인해 빈곤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단순히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접근이기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이혼, 계혼, 사별, 장애, 질병, 소득상실과 같이 그 시기별 발생되는 생애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양성평등한 복지정책
최근 일련의 여성정책들은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의 여성에 대한 차별요소를 제거하는 차별철폐법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성개발적 접근(WID)은 성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성차별의 근원이 되는 사회질서, 규범, 조직, 제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성주류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은 그동안 배제되고 소외된 여성의 위치를 중심부(주류)로 세우도록 하는 데 관련된 여성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02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전략으로 도입하였다. 정책과정에서의 성별영향평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바로 성주류화 정책의 사례이다.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성불평등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일련의 노력들 또한 2007년 7월의 개정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조금씩 성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가정 내는 성별분업체제와 무보수 가사노동이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은 여전하여 입소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예 '. 모자보호시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복지는 성맹적 성중립적인 경향이 강하여 현장에서는 아직 성인지적 정책은 커녕 성별영향평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중심적 정형화된 시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면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양성평등한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양성평등을 위한 투쟁을 여기저기에서 남성의 양보를 요구하는 '여성의 문제'(Women's affair)로 간주한다. 미래사회의 양성평등은 싫든 좋든 후기산업사회의 시계추를 움직이는 전제조건이며 새로운 복지를 설계하는 청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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