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조세제도의 현실

목차

조세제도

Ⅰ. 조세제도와 사회복지

Ⅱ. 조세제도의 현실

1. 소득재분배효과
1) 소득재분배효과
(1) 조세수입의 크기 및 조세부담
(2) 조세감면
2)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Ⅲ. 분배정의실천을 위한 조세제도

본문내용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대우 낮아 이 제도의 시행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빈곤감소효과와 노동유인효과에 대한 확실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계상으로 독신모의 노동유인효과는 높게 제시되고 있으나, 다른 근로빈민 가족유형들에 대한 빈곤감소효과와 노동유인효과는 불분명하다.
시행계획에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공 여부는 바로 노동빈민의 소득파악수준과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빈곤감소, 노동유인의 실효성 여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빈곤감소효과와 노동유인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분배정의실천을 위한 조세제도
티트머스(Titmuss, R. M.)가 사회복지, 직업복지와 더불어 재정복지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처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실천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정착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증세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OECD회원국들보다 낮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실제 부담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들은 조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료적 분위기에서 조세행정은 납세자들이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군림하고 강제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조세부담률을 높일 시 고려할 점으로는 정부가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하여 간접세 대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세금이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투명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깨어지고 나아가 조세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도 근로빈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투명한 소득파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다. 조세가 국민생활에 어떤 제도적 혜택으로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보제공과 굳은 실천의지를 보여주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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