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서설
Ⅱ.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비교
1. 노무현 정부의 조세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Ⅲ.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1. 양극화 문제
2. 재정건정성 문제
3. 경제활성화 문제
Ⅳ. 세재 개선방안
Ⅴ. 결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런 측면에서 물류, 유통지원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장려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4.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보다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물가의 안정 및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5.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및 토지 등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불노소득인 부동산양도세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을 같이 보아 세금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6.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시 감세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존할 우려가 있다.
7.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큰 덕을 보는 계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서민 중산층은 절대 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클 수가 없다. 법인세율 인하나 부동산세 완화는 대기업과 고가부동산 소유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 관철된 것임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 할 것이다.
Ⅴ. 결어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편안에 대한 논리대로 감세효과를 통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하여 '감세→ 투자와 소비증가→고용증대, 경제성장→세입증대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혜택의 불공평함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말 것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조세저항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부동산세 감면으로 최대수혈을 받는 사람이 정책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의 허탈감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외부 환경적 한계가 많은 것 같다. 지금도 미국 발 경기침체의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기업은 웬만해선 투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어렵사리 조세 형평을 기해온 것들을 흔들면 역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이 줄면 사회복지와 미래에 대한 투자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세의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복지지출이 삭감되면 한계계층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개편의 시행 시에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수렴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일방적인 조세개편은 국민들의 반감만을 가져올 뿐이다. 특별한 계층에게만 그 효용이 돌아가는 조세개편안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조세개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재정포럼(2008), 『정책흐름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2. 노영훈(2008),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3. 전승훈(2008), 『소득 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의 과제』, 한국경제학회
3. 김은경(2008), 『참여정부의 조세지출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세지출 개선 방향』
4, 최광, 곽태원 외(2007), 『세금 경제학 자유기업원』
5. 이만우(2005), 『세금이 없다면』, 예음출판사
6. 최광(2004),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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