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전정책의 분석 및 평가

목차

1. 서 론

2. 자연환경과 생태계
1) 자연환경의 개념
2) 자연환경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생태학적 특성
4)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3.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위한 추진정책 및 평가
1) 국토관리계획
2)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정체계
3)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주요생태계별 관리정책
5)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력
6) 환경부의 자연보전예산
7) 다양한 유인제도

4.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방향
1) 자연환경의 비전과 정책목표
2) 정책방향
3) 정책 추진원칙
4) 정책 추진전략
5)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분야별 계획 수립

5. 결 론

본문내용

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충분한 자료와 분석과 적절한 계획 없이는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당면과제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는 없으나 생태계의 단절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를 연결되는 거점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전국토의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당면과제는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수단을 마련하고 자연생태계의 이용 용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넷째 당면과제는 목표 추진을 위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집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연생태계의 충분한 조사 자료와 정보가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문화적·심미적인 가치가 파악되고,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의 자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환경보전정책은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의 환경정책은 중앙,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partnership이 어우러져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여러 민간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정책이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적절한 재원이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목적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과학적인 자연생태계의 조사 자료와 정보의 토대 위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분야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 론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미래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목표, 원칙과 추진전략, 자연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따른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자연환경에 관련된 자료가 미흡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환경보전정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보전정책에 관련된 부처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다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자연환경보전정책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구체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평가에는 연구의 제한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예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 추진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단, 방법, 예산 등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각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에 적합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추진정책방향에 대한 추진절차,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수단, 조직구성 등에 대하여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우리의 전통적 자연사상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상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개념이나 이러한 전통사상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장·단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동적(dynamic)인 지역의 자연보전계획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적정해야 하며, 특히 지역인 환경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환경정책의 목표와 원칙, 추진전략 등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향후 연구과제는 이상의 연구한계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과의 정책 및 학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과제에서 제기된 각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계속적인 연구이다. 정책은 적정한 방향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셋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각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형별, 지역별 연구를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토되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현실적 자연환경보전계획이 수립·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3개소의 지역단위를 선정하고,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결과에 대한 면밀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실효성은 관련 부처의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정책과 국토이용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우리 전통적인 자연사상을 계획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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