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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개선 방향』
4, 최광, 곽태원 외(2007), 『세금 경제학 자유기업원』
5. 이만우(2005), 『세금이 없다면』, 예음출판사
6. 최광(2004),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Ⅰ. 서설
Ⅱ.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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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4) 서론에서 전제하고 본론에서 합의하였던 내용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시사점을 논한다.
-시사점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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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백터자기회귀모형 분석 2. 기간별 회귀분석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1. 부동산세의 효과 2. 선행연구와의 비교
제6장 결론
1. 분석 결과 2. 결과 정리 3. 한계 4. 우리나라 부동산세에 대한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7장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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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25~57.
최종원(1994).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1 호 pp.119~148.
한국경제연구(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p.478
한국조세연구원(2012).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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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정책 및 정책배경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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