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

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

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극복

Ⅱ. 지역복지와 가버넌스의 실현

1. 지역분권화와 지역복지
2. 가버넌스

Ⅲ. 다문화사회의 적극적 복지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2. 다문화사회복지의 적극적 확대

Ⅳ.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1. 지속 가능한 개발적 복지
2. 교육복지
3. 문화적 복지
4. 한국복지모형의 개발

본문내용

기술, 전문지식이 있는가보다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에 따라 평생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허위학력 문제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교육과열로 인한 사교육열풍과 더불어 공교육 파괴라는 심각한 교육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과 자질을 발굴하여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 직업을 통해 얼마나 인생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경쟁원리, 시장원리, 개인주의적 원리가 아니라 복지원리(연대성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 공익성의 원리)로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사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지원 또는 면제함으로써 학력이 빈약한 데서 오는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지는 다른 복지 영역과는 다르게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므로 한 개인에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력이 저하되거나 학교를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개인의 생애별 주기에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정책 역시 인구정책, 여성정책, 가족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것이라 본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과 그 사교육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교육을 왜 복지원리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도출된다.
3) 문화적 복지
문화적 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정부 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삶을 즐겁고 윤택하게 만드는 일은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여서 이러한 문화적 복지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들을 발굴,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적 복지의 카테고리로 묶고, 지역적 내용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복지는 사회계층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기회의 차이를 극복하고, 여러 분야의 문화를 접하고 참가하여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개인이 가진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에너지와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인 가치관과,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예술적인 자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문화바우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한국복지모형의 개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국사회복지의 과제는 한국복지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시도한 여러 분야에서의 한국사회복지 분석은 결국 한국에 적절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을 비롯하여 2006년 8월에 수립된 '비전2030'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러 번 한국의 복지모형개발의 시도가 있어 왔으나, 이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 분야에서 시범적 안과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복지모형의 개발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존과 권리의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저생계선이 보장되는 기반 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와의 공존을 위한 복지정책, 평등과 화합을 위한 성인지적 복지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적 복지정책을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국가의 핵심적인 중심부정책으로서 국가의 정당성 확립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는 화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복지모형은 그동안의 우리가 겪었던 분열과 대립, 갈등과 균열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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