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목차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의미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Ⅱ. 지방자치와 분권

1.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Ⅲ. 지역사회와 지역복지

1. 지역사회
2. 지역복지

본문내용

tern)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단위조직들이 얼마나 강한 관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상호 관련성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지역복지
지역복지란 일반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를 의미한다. 즉, 지역복지란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community-based welfare)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법이 만들어지며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에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다양한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모든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는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을 들로 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면한 문제와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족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장애아동이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복지도 지방분권에 따라 중앙집권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이 점차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시설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낙인 그리고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들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보호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또는 계가복지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복지서 비스체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둘째, 한국사회가중앙의 권한과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지역복지에 대한 자율성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만나는 직접적 연결 단위로서,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수요자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원하느냐에 따라 지방정부라는 공급자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셋째, 과거보다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과 연결된 복지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나타나면서 지역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넷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모니터하고 정책제안 및 비판활동을 하는 복지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조직들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이슈를 제기하고. 복지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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