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의,국내사례,외국사례와 포퓰리즘원인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포퓰리즘 정의,국내사례,외국사례와 포퓰리즘원인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포퓰리즘의 개념.

2. 포퓰리즘 사례
　1) MB정부
　2) 태국 탁신정부 사례
　3) 프랑스 사례
　4) 멕시코 사례

3. 아르헨티나와 포퓰리즘

4. 포퓰리즘의 원인분석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니다. 권력 장악이 그들의 목표이다.
이런 배경이 포퓰리즘 특유의 선동 정치를 잉태시킨다. 사회의 주변 세력으로 내몰린 대중은 아버지 같은 권위와 자애심을 구비한 지도자를 대망한다. 그들의 카리스마에서 희망을 찾는다. 카리스마는 그 본질에서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한다. 일방적 지배 또는 종속이 카리스마를 따르게 된다. 나아가 카리스마는 이성적인 사유와 거리가 멀다.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할 때,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사리 분별보다는 즉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가 활개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인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정합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카리스마 지도자는 제도와 법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 내세운다. 복잡한 제도나 까다로운 법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불필요한 장애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단순함과 직접성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런 것들은 ‘먹물’ 엘리트나 부패한 고급 관료들에게나 어울린다는 것이다.
5. 나의 견해
이번 글에서 포퓰리즘을 ' 인민주권의 재확립' 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도자에 의해 감성 자극적인 정치로 흘러가고 마는, 민주주의로 포장된 대중 영합적 정치 운동'으로 규정했다. 지배 엘리트와 선을 긋고 다수 인민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 실천 방안이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탓에 자칫 포퓰리즘은 용두사미 식의 정치로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발표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말하는 규범적 당위(인민주권의 회복)와 그 당위를 농락하게 되는 포퓰리즘 특유의 정치 스타일(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 사이의 모순을 주목했다. 포퓰리스트는 그들스스로 민주주의적인 투사로 규정짓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인기를 먹고 표를 얻어야 살 수 있는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와 포퓰리스트적 정치를 제대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을 제대로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포퓰리스트를 '의사' 에 비유한다면 이러한 구분이 약간이나마 쉬운데 참된 의사라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고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심각한 병을 앓는 환자에게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얼버무리면서 안심을 시키고 병을 치료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치료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포퓰리스트들은 당장의 구조적이고 개혁적인 것에는 관점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현실상황에서 '달콤함'을 내세운다.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현혹하려 한다. 포퓰리스트와 제대로 된 정치인은 이렇게 내세우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퓰리즘이 거둔 현실적 성과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흔히들 포퓰리즘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포퓰리즘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노동자들 비롯한 도시 대중의 사회 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 되었고, 일반 대중의 정치 참여의 폭을 확장되었다. 즉 포퓰리즘은 대중이 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적 힘을 엘리트들이 간과할 수 없도록 강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포퓰리즘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퓰리즘이 가지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먼저 포퓰리즘이 기존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확산된 정치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의 단절된 의사소통구조와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부가 오늘날 포퓰리즘이 출현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기존정치인들의 무능함과 이들 사이를 비집고 출현하는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에 대한 의식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견지함으로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시민의식은 선동가로 하여금 대중을 쉽게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의 감시활동과 NGO의 사회 참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포퓰리즘,   무상급식,   포풀리즘,   정치,   MB정부,   태국 탁신정부,   프랑스 사례,   멕시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