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책평가 토론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무상급식 정책 사회정책 사회학 사회 정치 정치외교 복지정책 복지 사회복지 토론 정책평가 평가 투표 투표권 사례)

소개글

무상급식 정책평가 토론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무상급식 정책 사회정책 사회학 사회 정치 정치외교 복지정책 복지 사회복지 토론 정책평가 평가 투표 투표권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등장 배경
2.서울시 무상급식 찬성 및 반대 입장
3.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목적
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 및 결과
5.과정에서의 문제점
6.주민투표에 대한 정책평가
7.결론

본문내용

1.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등장 배경

〔2010년 6.2 지방〕
〔선거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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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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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서울 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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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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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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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 글 - 그림 파일 ≫




2. 서울시 무상급식 찬성 입장

［눈칫밥과 편가르기］
　•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제공되었을 시,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낙인감
　• 50%는 부잣집 50%는 가난한집 아이로 나뉘는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

［6.2지방선거 야당 승리］
　•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 야당의 시의원 다수 당선
　• 야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은 찬성 입장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
　• 전국 16개 시,군,구 중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 11곳
　• 229개 기초 단체 중 181곳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서울시도 부분적으로 구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되고 있음




2.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입장

［망국적 포퓰리즘 ］
　• 전면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
　• 무상급식은 지속성을 띄는 사업
　• 이러한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 되면 중단하기 어려움
　• 한정된 복지예산을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면 그만큼 빈민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 전산망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아이들이 느끼는 낙인감 방지가 가능

［OECD 국가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
　•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중 략 … ≫




주민투표 발의 절차의 문제

1.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제7조 2항 1호 – 당시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소를 제기한 상태, 재판중인 사항
제7조 2항 2호 – 무상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
제7조 2항 3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법의 제7조 2항 1,2,3호를 모두 위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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