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목차

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1. 연역

2, 사회내처우의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3. 사회내처우의 종류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3) 갱생보호

본문내용

보더라도 비용절감이 가능
다. 현행법상 갱생보호
a.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법적 성격
- 임의적 갱생보화의 원칙
보호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 갱생보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예외적,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내용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 공립기관, 갱생보호사업자,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수용보호 내지 적절한 원호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필요적 갱생보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b.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 갱상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
보석 중인 자 , 구속(형) 집행정지 중인 자 등
- 갱생보호 사업자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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