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역기능들

소개글

전자정부의 역기능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등장
2.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3. 정보격차의 문제
4.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본문내용

컴퓨터 범죄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computer related crime)
범행자의 직업, 범죄환경, 범죄수법, 자산손실의 형태, 시간규모, 증거색출의 어려움

컴퓨터 범죄 사 례
[서울 반포 AID 차관 아파트 분양 조작사건]
1973년 10월 국내 최초 발생한 컴퓨터범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조작 뇌물을 받고 청탁 받은 아파트 9가구를 당첨

키워드

전자정부,   역기능,   정보격차,   CCTV,   사이버 범죄,   보편적 서비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