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윤리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목차

I.명예훼손

II. 모 욕

III. 사이버 성폭력

IV. 사이버 스토킹

V.결 론

본문내용

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아무도 그 어떤 것에게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그 사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그 치료가 이뤄 져야 할 것이다.
5. 대 책
(1) 사회적 대책
먼저, 국회는 사이버 범죄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발력을 보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 법률적 문제 뿐 만 아니라 2차적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마당으로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다양한 놀이의 장이 오프라인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인적 대책
①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마라
② 개인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마라
③ 백업 시스템을 활용하라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타인이 컴퓨터에 접근 하는 것을 알아냄
- 웹 메일 이용자라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스토킹에 대비하는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서 사진의ID나 이메일로 동시에 접근하는 자를 색출해 달라고 요청
④ 스토커에게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라
⑤ 발신전화표시제 이용 또는 메일 거부기능을 설정하라
⑥ 웹 사이트 운영자, 전화국 등에 조치를 요청하라
먼저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된 거이므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라. 응답이 없으면 관계기관(사이버 범죄 수사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
⑦ 관계기관에 상담. 신고하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 등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전화 또는 웹 사이트로 상담, 신고 할 수 있다.
V.결 론
지금까지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급격히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IT강국이 아닌 IT범죄 강국의 시대가 도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 많은 사이버 범죄가 비 대면성, 익명성, 시간적 공간적 무제한성, 쌍 방향성 등을 이용한 지능적, 기술적으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의 사전예방과 법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합의점을 찾아 당당한 IT강국으로서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 한다.

키워드

정보윤리,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