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에 관한 특별과제 리포트

목차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의미

(3) 성폭력 발생원인

(4) 성폭력 유형

(5)성폭력에 관한 통계

(6) 성폭력 사건 해결 절차

(7) 해결방법의 종류

(8) 성폭행 피해 생존자 지원체계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이다.
(2) 성폭력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이다.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이다.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이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성폭력 개념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성적 불쾌함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력의 개념을 넓힌 여성 운동의 성과로 여성들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강화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성적 규범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성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몸을 성애화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볼 뿐, 성과 관련한 여성들의 욕망과 의지를 쉽게 삭제한다. 이러한 통념은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불쾌함들이 성폭력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과 같다는 오해를 만들기도 하였다. 여성들의 경험으로 성폭력을 정의하고자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여성들의 모든 성적인 경험을 폭력으로 해석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이다. 여성들의 경험을 폭력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성들의 힘을 성폭력의 정의 안에 포괄하기는 쉽지 않았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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