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목차

Ⅰ. 들어 가며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1. 사이버 공간의 개념과 그 특성
2.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가. 사이버 음란물
나. 사이버 성희롱
다. 사이버 스토킹
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과정에서의 침해
나.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과정에서의 침해
다. 개인정보의 이용자의 권리문제로서의 침해
라. 개인정보의 훼손‧도용‧누설에 의한 침해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 소위 스팜메일의 전송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 념
(2) 유 형
4)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V. 나오며

본문내용

읽었는지 발신자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수신자 이메일 주소가 [e-mail] 인 경우 “[e-mail]” 라고 하여 이메일을 보내면 수신자가 이메일을 읽어 보았을 때, 메일을 읽어본 일시 및 컴퓨터의 IP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발신자 이메일주소로 회신된다.
(2) Whois 검색을 통해 추적하는 방법
침해자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문제의 IP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하는 방법에는 whois 검색이 있다. whois 검색은 도메인 네임(예컨대, www.hanmail.net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이름)등록정보 또는 IP등록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한국 인터넷정보센터’(http://whois.nic.or.kr)에서 누구나 확인하여 볼 수 있다.
whois 검색에 의해 ① 국가 (네트워크 이름, 연결 ISP명, ISP 연결날짜) ② IP사용기관 정보 (기관명, 시 도명, 주소) ③ 네트워크 책임자 인물정보 (기관명, 시 도, 주소, 전화번호, 펙스, 전자우편주소) ④ 네트워크 담당자 인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의 검색 내용 중 ③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로 침해자의 IP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법률은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하지 않는 사자’의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그 행위와 내용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규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독으로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의 기술적 결합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사용된다면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결합’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하겠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어느 누군가가 음란물을 모아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 물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형법상의 음란물반포죄를 적용시킬 수 잇는 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란물반포죄의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음란물 파일을 사이버공간에서 유포시킨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인격 내지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이에 적용되는 관련법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부록의 관련법규의 내용과 처벌규정 참조)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침해자의 IP를 추적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 즉 Log Fi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IP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관리 업체에 대해 Log File 의 보관을 의무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인 hanmail 사이트의 경우, Log File을 그나마 1개월 동안 보관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통신 등 대형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체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일정회선을 제공받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정보조회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침해자가 ‘사설 PC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IP추적이 성공하였더라도 시간적장소적 제약 때문에 침해자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침해자를 확인 내지 체포하기 위하여는 실시간으로 IP모니터링을 하며 침해자를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V. 나오며
오늘에 있어 사이버공간은 이제 단순히 ‘가상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을 대치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문제와 인권보호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표리일체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제1차적으로 네티즌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제2차적으로는 국가 내지는 정부의 몫이며, 제3차적으로는 사회의 역할인 것이다.
네티즌이 자신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어떤 사이트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확대될수록 그 침해문제는 비례하여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① 현행 법체계내에서 어떻게 근거지우고 위치를 세울 것인가 ② 관련법의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③ 법률적으로 보완할 사항과 그 보완의 방법은 무엇인가 - 침해방지이냐 아니며 보호냐의 문제 ④ 자율규제로 할것인가 아니면 정부규제로 할 것인가 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촉진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에 귀착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가상공간’의 문제를 ‘현실공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적 조류에 맞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생각할 때 바로 법률전문가 내지는 법학자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 가며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1. 사이버 공간의 개념과 그 특성
2.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가. 사이버 음란물
나. 사이버 성희롱
다. 사이버 스토킹
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성매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취급과정에서의 침해
나.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과정에서의 침해
다. 개인정보의 이용자의 권리문제로서의 침해
라. 개인정보의 훼손도용누설에 의한 침해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 소위 스팜메일의 전송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 념
(2) 유 형
4)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V.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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