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제라블을 읽고 (자베르 경감의 갈등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그것을 처벌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법의 집행은 개개인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법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합의요, 정의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약속이다. 때문에 법은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상위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러한 법은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구성원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집행된다면 그 법은 권위를 잃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법이 되어 더 많은 장발장과 자베르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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