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급식

소개글

[경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현황
3. 무상급식의 문제점
4.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개선점

본문내용

전에 학생들이 줄 서서 밥 먹는데 돈 내는 학생이 새치기 하면서 왜 새치기 하냐고 물어보니 한 대답입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을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아이가 직접 학교로 급식비를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은 학교가 개개인의 급식비를 직접 거두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교육행정과 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이 기관이 대신 급식비를 받는다 합니다. 즉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아닌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상급식 제도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대략 300조 이고 매년 67%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22조나 쓰면서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2012년 까지 91조나 되는 부자들의 세금을 법안을 통해 감세시킨 것,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 시장이 지난 3년간 서울시 홍보에 쓴 1000억과 서울시 프로젝트 7조 9958억를 생각하면, 전국 초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예산 1조 9,662억 원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즉, 현 정부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예산을 짤 때, 무상급식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대강 사업이나 정부호화청사, 서울시 홍보, 전시 홍보사업 등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정부나 여당은 단지 자신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재정적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복지향상을 중점으로 든다 해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지방선거를 염려한 정치적 포퓰리즘
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재정낭비이며 빈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질과 인프라를 높이는데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가장 많은 혜택 수혜자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이 없어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가난해서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경제학,   무상급식,   경영학,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