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의 현황과 장단기 개선 방향

목차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 과정

II. 의료 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점 

III. 의료 급여 제도의 현황

IV. 장단기 개선 방향  

본문내용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학과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 과정
╋━━━━━━━━━━─────────…

　- 초기에는 생활보호법상의 보호종류의 하나로 포함

　-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시되지 못함

　-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시행

　- 1977년 12월 본격적으로 실시
　　의료보호사업은 생활보호보다는 의료보험과 연관이 많게 되어 있음
　　'의료보호의 기준' 변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향상

　- 1979년부터 1989년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본인 부담를 인하에 역점

　- 1990년 이후
　　의료보험과 차별되지 않도록 보호의 내용을 확대함과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




II.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차이
╋━━━━━━━━━━─────────…

<표 – 의료급여 건강보험간 제도의 틀 비교 >

┌──────────────────────────────────────────────
│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적용인구　│　4,620만명 　　　　　　　　　　　　　　 │　175만명
│　자격증명　│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증
│　재원조달　│　보험료(일부국고)　　　　　　　　　　　 │　조세(국세+지방세)
│　심사청구　│　보건복지부　　　　　　　　　　　　　　 │　없음 (행정심판으로 해결)
│　비용부담　│　입원(20%), 외래(1만5천원 초과시　　　　│　1종대상자(전액무료)
│　　　　　　│　정률(35～65%),　　　　　　　　　　　　 │　2종대상자
│　　　　　　│　1 만5천원 이하시 정액(1,500～4,600원)　│　․입원시 20%
│　　　　　　│　- 약국(1만원 초과시 30%,　　　　　　　 │　․외래시
│　　　　　　│　1만원 이하시 1,200～1,500원)　　　　　 │　1차진료기관(1,000원),
│　　　　　　│　　　　　　　　　　　　　　　　　　　　 │　2․3차진료기관은 20%,
│　　　　　　│　　　　　　　　　　　　　　　　　　　　 │　약국(처방전당 500원)
│　수가기준　│　행위별 수가 　　　　　　　　　　　　　 │　정신질환자는 일당 정액제
└──────────────────────────────────────────────

키워드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의료급여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대상자 선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