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소득지원,사회참여,교육,의료대책)

소개글

장애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소득지원,사회참여,교육,의료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및 모델

1) 장애의 개념적 모델

2)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

2. 장애인문제의 현황

1) 장애인구의 현황 및 특성

2) 장애인문제의 현황 - 소득, 사회참여, 교육

3. 장애인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소득대책-소득지원, 고용기회 확대

2) 의료대책

3) 교육대책

4) 사회참여대책

4. 장애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2) 건강권 확보

3) 교육권 확보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Ⅲ. 결론

Ⅳ. 기관방문

Ⅴ. 느낀점

본문내용

① 지체장애 :
절단, 관절손상 및 척추장애
② 시각장애 :
시력 및 시야결손 장애
③ 청각장애 :
청력 및 평행기능 장애
④ 언어장애 :
음성 및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
⑤ 정신지체 : 지적 성장의 항구적 지체로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남. IQ 75 이하인 사람.
⑥ 뇌병변 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 뇌성마비, 뇌손상, 뇌졸중
⑧ 발달장애 : 자폐증(Autism)
-정신지체 동반
⑨ 신장장애 : 신장(콩팥)의 기능저하로
인한 장애
⑩ 심장장애 : 산소를 흡입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극심한 심장기능부전자
⑪ 간장애 : 간병변으로 간의 일부를 절제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운 동반,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자
⑫ 장루, 요루장애 : 대장, 항문질환으로 장루를 사용하는 자
(인공항문) 대장암, 직장암 등
⑬ 호흡기장애 :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산소를 흡입하지 않고는
생활을 어려운 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천식으로 일정기간 병원치료병력이 있는자
⑭ 간질장애 :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비정기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자 일정기간 간질약을 복용한 병원치료
병력이 있는 자
⑮ 안면기형장애 : 신경과적인 질병으로 안면에 마비 및
불수의적인 경련동반.
1. 장애인구의 현황 및 특성
(1) 장애인구의 규모
① 전체 장애인 수 : 등록 장애인 수만
약 145만명 (2000년)
② 장애인 증가추세 :
1990년 전체인구의 2.23% ->
1995년 전체인구의 2.35% ->
2000년 전체인구의 3.09% ->
2008년 전체인구의 5% 예상
(2) 장애인 문제의 현황
① 장애인 소득 보장문제
- 소득보장제도란 :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
정부의 재정상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함.
장애인 소득 보장문제
첫째,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 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
->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현재 장애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됨.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에게
연금급여
셋째, 장애인 소득지원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 재정적인
부담이 큼.
② 장애인의 건강문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은 장애인의 권리"
"기증은 이제 그만"…"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언제까지나 휠체어를 기증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동휠체어는 일회적인
수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다."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경련이 전동휠체어 1천 여대를
나누는 행사(2004.7)
*.장애인은 사람없는 외진 곳에서 살아라?
(오마이TV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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