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캐나다 복지국가의 등장배경의 일반적 이론 2가지
2. 복지국가의 축소
3. 거시 경제적 관점: 케인즈와 그 이후
4.캐나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5. 캐나다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쟁점
6.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
2. 복지국가의 축소
3. 거시 경제적 관점: 케인즈와 그 이후
4.캐나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5. 캐나다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쟁점
6.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다.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인들은 높은 수준의 정부 보조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원조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한다.
이러한 딜레마에의 봉착과 함께 경제 쇠퇴·높은 실업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5. 캐나다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쟁점
정부는 제도보호비용을 통제하고 줄이고자 하는 대답을 찾는 연구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지출비를 건강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다.
6.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
캐나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액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제도보호비용을 통제하고 줄이고자 공언하는 이 상황에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계층간에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 내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년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확실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 은 노동의 개념과 근무지에서의 책임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의 경향은 정부가 정부의 책임으로 한 때 고려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사기업에 이전하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앞서가는 회사들은 고용인들의 자녀를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정부가 민간부분에 보다 많은 책임을 이전시키려 하기 때문에 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일컬어 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 보호 영역에서의 중요한 시도로서는 프로그램 계획이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쓰는 돈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영양과 운동프로그램을 준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이석규, 캐나다 노인복지 제도 < Policies and Programs for Older Persons in Canada >, 보건복지부, 2004.
신재명·노무지,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019538
http://www.kcwa.net
캐나다인들은 높은 수준의 정부 보조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원조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한다.
이러한 딜레마에의 봉착과 함께 경제 쇠퇴·높은 실업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5. 캐나다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의 쟁점
정부는 제도보호비용을 통제하고 줄이고자 하는 대답을 찾는 연구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지출비를 건강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다.
6.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
캐나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액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제도보호비용을 통제하고 줄이고자 공언하는 이 상황에 미래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계층간에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 내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년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확실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 은 노동의 개념과 근무지에서의 책임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래의 경향은 정부가 정부의 책임으로 한 때 고려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사기업에 이전하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앞서가는 회사들은 고용인들의 자녀를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정부가 민간부분에 보다 많은 책임을 이전시키려 하기 때문에 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일컬어 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 보호 영역에서의 중요한 시도로서는 프로그램 계획이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쓰는 돈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영양과 운동프로그램을 준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이석규, 캐나다 노인복지 제도 < Policies and Programs for Older Persons in Canada >, 보건복지부, 2004.
신재명·노무지,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101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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