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책 서비스의 내용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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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책 서비스의 내용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과 지역사회자원

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 1366 위기상담전화

2) 가정폭력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 포함)

3) 가정법률상담소

4) 법률구조공단

5) 경 찰

6) 검 찰

7) 법 원

8) 보호관찰소

9) 119구조대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11) 보건소

12) 사회복지관

1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14) 일하는 여성의 집

1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Ⅲ. 가정폭력 정책의 핵심 내용

1. 특례법의 핵심내용

2.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핵심내용

4.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Ⅳ.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의 실태조사,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육성, 지원 등이다. 이 법은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정부가 부담한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4.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이 법 실행 이후 상담소와 쉼터의 수적 증가를 하였다. 1999년 12월부터 6개월 간 상담소는 39개소에서 82개소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쉼터 역시 1999년 초 9개에서 연말에 23개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전화 1366은 전국 144개 권역 중 142개에 설치되었다. 상담소와 쉼터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전에는 전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보호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감소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상담소와 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담소와 쉼터의 지역적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달에 250만원의 지원은 피해자에게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셋째, 쉼터가 피해자를 보호할 때 현재 두 달 동안을 보호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한달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기간 동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넷째,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 요구가 너무 약하여 질 놓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여성의 전화 1336이 여성을 위한 일반상담전화로 인식되고 이용됨에 따라 위기전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4시간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가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로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갈 때 그 비용이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를 꺼려하고 있다. 일곱째,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Ⅳ.가정폭력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요인
개선방안
구조적 요인
- 피해자 쉼터 부족 및 비균형적 분포
- 대상자별 기간별 다양한 쉼터 부족
-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 및 불균형적 분포
- 1366위기전화의 비접근성 및 비효율성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한 쉼터 확충과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1366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증대
-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적 수탁기관 증설 및 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요인
- 정신적 폭력의 경우 상담원과 경찰 간에 폭력인정에 대한 갈등
-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 간 공식적 연계망의 부재
① 사적인 연계로 인한 연계의 불안정성
② 정보교류 미흡으로 인한 타 기관에 대한 지식부족
③ 아동보호기관과 가정폭력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부재
- 가정폭력신고에 대응하는 법적대응체계의 미정립과 연계부족
-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 교류되는 정보의 불충분성과 비일관성(문서화의 문제)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및 예산 부족
- 법률지원서비스 부족
- 의료기관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발견의 어려움과 모델병원부재
- 임시조치처리의 비신속성
- 가정폭력신고접수의 누락과 경찰 수사 중단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부재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상담자료 첨부
- 지역사회 중심의 공식적인 통합적 서비스연계체제 구축 : 법적대응체계와 지역사 회협의체 구축
- 사용문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침마련
- 피해자 안전보장을 위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 및 예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모델병원 운영 및 확산
- 실효성 있는 임시조치제도 마련
- 경찰의 가정폭력신고접수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신고취하불허 정책 추진
-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마련
문화적 요인
-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 태도
-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연계에 관한 교육 부족
- 가정폭력 개입기관에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에 대한 업무지침구비 및 가정폭력 기관간의 연계에 대한 지침 삽입
- 정부 및 공식적인 체계를 통한 교육 필요
법적
요인
- 피해자 수술 시 보호자 동반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참여 미흡
- 119구조대 신고의무화 배제와 정보교류의 합법성 문제
- 의료인의 일반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의무 부재
- 피해자 치료시 의료비 부담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의 제도화
- 119,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 의무화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실무자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교류합법화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적용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때의 조건을 법에 명시화
전문적 요인
- 가정폭력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
-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전문가들의 노력 부족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비활성화
- 가정폭력 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 확충
-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 및 연계업무 지침서 마련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가정폭력 전담 부서 운영의 활성화
<참고문헌>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김경신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Vol.9 No.1, [2004]
줄리아 우드. 2006 「젠더에 갇힌 삶」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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