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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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이전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근대시대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

본문내용

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하는 제도 도입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년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
⑧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995. 1. 1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의 보장이 목적
- 보건복지부령이어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
어길 경우 제재수단이 미약
◇ 1997. 4. 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년 4월부터 시행
-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행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 기술 및 조세감면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성
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시행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1996년 12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함
-> 복지, 고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OECD 회원국에 걸맞은 장애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추진
◇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회참여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효율화 통해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증진,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
② 장애인복지법 개정
◇ 1999. 2. 8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성
-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설치, 정부접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분양 및 비용지원, 장애인보조견 명시, 장애인수당제 실시 등
◇ 2000. 1부터 1단계 조치로 신장, 심장,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 내부장애로 확대
지체장애에서 뇌변병장애를 분리(10종 장애)
◇ 2003. 7. 1부터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장애로 확대(총 15종 장애)
③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1997년 특수교육진흥법 부분개정
1999년 재개정
- 의무교육 종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
- 일반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까지도 무상교육 제공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순회교육,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직업 및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 규정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000. 1.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 그동안 고용확대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강조
- 고용장력금의 지원단가를 경증장애인의 2배로 정하여 고용유인책 강화
-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장애인 지원 등의 항목을 둠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지원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 적응지도
-> 직업재활과정을 정교하게 세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선
- 전문요원 양성 및 배치역할에 대한 사항 규정
->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UN ESCAP -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 결산
2003년부터 실시될 새로운 10년계획(03-12)을 발표
- 국가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을 권장
◇ 2004. 4. 19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전문가,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위원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복지조종위원회’
- 1차 5개년계획 평가,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 정립
2003부터 2007년까지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함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① 장애범주가 지속적 확대
- 3단계 장애범주확대가 2006년 이후 실시될 것으로 예상
- 소화기, 중증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WHO : 세계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
②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
- 지역사회보호망 구축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예산,
시설의 인프라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예산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 예상
③ 장애인보호의 중심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
- 지역사회보호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대폭 증가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한 가정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로 변화
④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 제기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감면 및 할인제도 이용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실효성 있게 지급되어야 함
- 국민연금상의 기초연금으로서 장애연금의 도입 필요성 제기
참고문헌
김영화 ,조희금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 연구회 http://www.kihasa.re.kr/
권선진 외(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영인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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