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사회복지 실천윤리

소개글

정신보건법과 사회복지 실천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책임 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요원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3.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실천윤리

본문내용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작업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인권교육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 개정 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고유의 법정신에 대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⑩ 정신보건법 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기타 환자의 인권을ㄹ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2)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②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재심사청구사건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신과 전문의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질환자의 가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신보건시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⑦ 정신보건시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실천윤리
1) 전문지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동지침”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사회사업 전문직이 가지는 가치전제인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 존중 및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이념적이며, “클라이언트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규정으로 되어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에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클라이언트, 사회사업전문직, 동료 및 소속기관의 세 영역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1992년 10월에 공포한바 있다.
* 1995년에 제정된 일본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①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
② 법 앞의 평등을 존중
③ 프라이버시옹호
④ 생존권옹호
⑤ 자기결정존중
⑥ 지위남용의 금지
⑦ 기관에 대한 책임
⑧ 전문직 향상의 책임
⑨ 전문직 자율의 책임
⑩ 비판에 관한 책임
⑪ 사회에 대한 책임
2)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①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 환자의 경우 임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정신질환자의 성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할 것인가?
③ 집단생활에서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④ 생존권 옹호-빈곤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⑤ 자기결정 존중-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인가?
⑥ 지위남용의 금지-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돈을 횡령하는 경우
⑦ 기관에 대한 책임-환자의 권리와 기관의 정책이 충돌할 때 누구를 편들 것인가?
⑧ 전문직 향상의 책임
⑨ 전문직 자율의 책임
⑩ 비판에 관한 책임
⑪ 사회에 대한 책임
참고문헌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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