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고령화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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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의 개념 정의
2. 고령화 추이
3. 고령화의 원인
4.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5.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서 성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따라서 적극적인 성차별 시정조치와 함께 출산력 제고 정책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노동력 부족만을 감안하여 여성을 노동시장에 내몰 경우, 출산율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이삼식,2004:47).
앞서 살펴본 출산력 제고와 가족형성정책 가운데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립에 중점을 두는 정책(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및 보육지원 등)으로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어린 자녀의 존재는 매우 저렴한 공보육체계가 갖추어져 있지않는 이상 보육비용을 유발시키고,여성이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4) 노후생활 보장방안
고령화에 수반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 소득의 상실 혹은 감소이다.앞서 살펴 본 고령인력의 활성화 방안도 노동력 감소에 따른 필요일수도 있겠으나 개인에게는 고령으로 직장에서 은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측면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준비,노후 소득마련 방법에는 은퇴 이전 저축 등의 금융자산, 부동산에 의한 임대료, 퇴직금이나 동거가족, 혹은 국가나 민간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특히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정도에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적연금제도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연금제도에 강제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 후,노령기에 들어서면서 사망하기 까지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로 산업화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할 만큼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공적연금에도 기여 대 비기여,정액급여대 소득비례급여,확정급여 대 확정기여,재정방식에서 부과방식 대 적립방식 등 다양한 선택의 차원이 존재하겠지만 핵심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개인의 노후생활 불안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 영국과 캐나다,미국 노년층의 현금소득 출처내용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소득에서 총소득에 대한 백분율과 거기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에 대한 백분율을 보면 자산소득(투자 ,임대수입 등)이나 피고용인 연금에 의한 소득에 비해서 정부연금이 총 현금소득의 6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이 자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연금만을 포함한 것으로 현금 이외에 현물이전 등까지 포함시킨다면 1970년대 노년층은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하지만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령의 증가로 재정적 위기를 겪으면서 노후생활의 책임을 점차 개인에게 전가하고 고령인력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연금부분을 개혁하고 있다

키워드

고령화,   노인,   고령화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