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가족의 개념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3.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
4.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대책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3.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
4.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대책
본문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 제 공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자료 : 최경석 외,「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2003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자격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실거래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 자활지원
자활지원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와 차 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자활지원으로 제공되는 고용 프로그램에는 취업알선, 공공근로(자원봉사)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조추용 외, 2001)
◈자활지원 프로그램
☞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이나 기술 및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신용융자로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에서 변동 금리 연6.75%로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표 3>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준
세부기준
점수
비고
1. 연령
18~35세
40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
36~50세
20
-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1~60세
0
-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
2. 건강상태
양호
30
보통이하
10
- 결질환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자 등
- 5~6급 자애인
3. 직업이력
상
30
-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15
- 5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취업 또는 자 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하
0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건복지부,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자료 : 최경석 외,「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2003
<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자격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실거래가)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 자활지원
자활지원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와 차 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자활지원으로 제공되는 고용 프로그램에는 취업알선, 공공근로(자원봉사)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조추용 외, 2001)
◈자활지원 프로그램
☞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이나 기술 및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신용융자로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에서 변동 금리 연6.75%로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표 3>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준
세부기준
점수
비고
1. 연령
18~35세
40
-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
36~50세
20
-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1~60세
0
-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
2. 건강상태
양호
30
보통이하
10
- 결질환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자 등
- 5~6급 자애인
3. 직업이력
상
30
-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15
- 5년 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취업 또는 자 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하
0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건복지부,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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