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대하여

목차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European Court of Justice)

1. 들어가며

2. 구성

3. 역할

4. 기여도

5. 전망

6. 한계

본문내용

부 조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opt-out)가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덴마크 등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중 일부 규정에 대해 자국 적용을 면제받았다. 즉 각 국가 간 조약이 유럽연합이 방향을 규정하는 공동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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