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역할(중요성)

목차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중요성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역할

Ⅱ. 지적재산권의 개요

1. 지적재산권의 체계
2. 산업재산권의 의의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
3.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된 주요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디자인법
4) 상표법
5) 관련법
4. 산업재산권의 종류

본문내용

)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4) 상표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산업재산권제도와 관련된 주요법령
1) 특허법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용신안법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디자인법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변리사법 : 변리사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산업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의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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