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부실관리] 기업부실의 개념과 원인, 부실기업 예측, 회생과 파산

목차

벤처기업의 부실관리

Ⅰ. 기업부실의 개념과 원인

Ⅱ. 기업의 부실화 과정

Ⅲ. 부실기업 예측

1. 재무비율에 의한 부실기업예측
2. 비재무비율에 의한 부실기업예측

Ⅳ. 부실기업의 회생과 파산

1.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2. 부실기업 정리제도
1) 기업개선작업
2) 회사정리
3) 화의
4) 청산과 파산

본문내용

주 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 출자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출자전환이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빛을 탕감해 주는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출자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2) 회사정리
회사정리란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였을 때 기업이 해체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일부 밖에 추심할 수 없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주나 종업원에게 피해가 크다. 특히,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경우나 흑자도산의 경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이므로 도산의 위기에 있는 회사라도 갱생의 가능성이 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을 조정하여 회사를 살리는 제도이다.
기업이 회사정리에 들어간 경우에 기존 기업주의 주식은 소각되게 되면, 경영권도 박탈된다. 또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한 상환이 일정 기간 동결되고, 채권자 담보권행사는 금지되며, 기업자산의 매각이나 다보설정 등도 금지된다.
3) 화의
화의는 화의법에 이한 기업정리절차로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이리적인 어려움만 피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상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예시켜줌으로써 파산을 피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이 제도는 채권자들이 합의하면 채무상환이 유예된다는 점에서는 기업개선작업과 유사하지만, 채권자들이 기업이 파산할 때에 비해 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합의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회사정리가 법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기업개선작업이라면 화의는 채무자인 기존경영자(또는 기존 주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기업개선작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4) 청산과 파산
청산(liquidation)이란 상법에 따라 해산한 기업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와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bankruptcy)은 기업이 채무자가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기업의 재산을 평가하여 파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이다.
청산과 파산은 기업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고, 기업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파산이 채무가 기업 가치를 초과하거나 채무지급불능이라는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는데 비해 청산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주주의 자발적 해산,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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